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②(O)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뇌물수수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③(O)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하여 존속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비신분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61.8.2. 4294형상284)

④(X)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므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