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①(O)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②(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③(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