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9.20. 95도1728
②(X)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 승낙능력 유무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민법상 제한능력자라도 형법상 승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X)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철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철회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5.13. 2010도9962
④(X)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애초에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6.11. 2012도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