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O)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②(O) '즉시'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다.
③(O)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