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형사소송법」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면서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지문과 같이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O)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이다.
③(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④(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능률적·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