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형사소송법」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

②정답 ▌④

④(X)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정답 ▌④

④(X) 소송구조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구조다.

①(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을 요구한다.

③(O) 실체진실주의 구현을 위하여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가 규정되어 있다.(제295조)

⑤(O) 증거동의·교호신문은 당사자주의 요소, 직권 증거조사·피고인신문은 직권주의 요소다.

④정답 ▌④

④(X)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