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1889)

①(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②(O)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 기재가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다.

④(O) 검사·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