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②(O)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5.5.14. 2015도119]
④(O) 살인죄 등 중대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