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O) 유죄의 심증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②(O) 합리적 의심 배제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의 배제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④(O) 살인죄 등 중대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