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O)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변명이 모순되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O) 증거보전 절차의 진술도 항상 진실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믿지 않을 사유가 있어 배척하여도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아니다.

④(O)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도 채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