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병합된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참조).

①(O) 별건 구속 상태에서 항소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심리를 마친 뒤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O)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④(O)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