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별건 구속 상태에서 항소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친 뒤에 그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③(X)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77).
④(O)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