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 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는 없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가 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O)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에 이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X) 해악의 고지는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거동·태도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