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없다.(형법 제59조의2 제2항)

①(O)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③(O)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931)

④(O)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O)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