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③(O)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④(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