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도16810)

①(O)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32)

③(O)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④(O)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의 재관여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