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다. 이 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평가된다. 그래서 제315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증명력은 별개다. 판례는 피의자가 석방을 바라는 마음에 허위자백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자백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장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장전담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는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구속의 제한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같은 사실로 간주되므로, 죄명을 바꾸어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