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사회적 책임론(근대학파)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성격)에서 찾으므로, 책임무능력자라도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며, 책임능력은 형벌을 통하여 사회방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 즉 형벌능력(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한다.

②(O)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여 고의와 과실을 책임의 형식(종류)으로 보고, 범죄의 객관적·외부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주관적·내부적 요소는 책임에 배치한다.

③(X) 도의적 책임론(고전학파)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자유의사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한 도의적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보며, 행위자가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결과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행위자책임)는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④(O)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을 형벌목적, 특히 (적극적) 일반예방의 목적에서 도출하는 견해로서, 책임과 예방의 필요성이 서로를 제한하는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⑤(O)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규범적 평가,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핵심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