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금품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비공무원이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하나의 계약 체결 요구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양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의 대가성만으로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③(O) 뇌물약속의 목적이 재산상 이익인 경우 약속 당시 그 이익이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장래 실현 가능하고 당사자가 내용을 예기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④(X) 뇌물수수죄에서 물건을 받았는지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수자가 물건에 대한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면 법률상 소유권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