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자연인 피고인의 사망 또는 법인 피고인의 소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②(O)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어도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③(X)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와 그 철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O)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