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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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승 16능력 17해경 18-2해승 24검찰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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