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승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독수의 과실이론(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곳
16년 경찰 승진17년 능력18년 해경 2차24년 해경 승진22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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