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한 예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O)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