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①(O) 폭처법 제8조 제1항의 예방 방위 규정은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한 예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②(O)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일시 중단되어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