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판결)
②(X) 가석방․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 지 중에 있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O)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8226 판결)
④(O) (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