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중지미수(제26조)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형법 총칙상 자수(제52조)
㉣불능미수(제27조)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수, 불능미수, 과잉자구행위, 판결받지 않은 경합범에 대한 형선고는 모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X) 중지미수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X) 심심장애인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O) 자수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 불능범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 자구행위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