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로 성립하므로, 어떤 주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다. 의료행위처럼 위험이 큰 영역에서는 지시한 의사에게도 확인의무가 남아 간호사의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이미 검인된 완제품을 확인한 약사에게 추가 시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이므로, 그것이 상해와 인과관계를 가질 때에만 업무상과실치상이 된다. 업무상과실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므로 건물을 이따금 수리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