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결과적 가중범 중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중한 결과가 과실범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①(O)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행위의 공동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②(O) 상해 범행 중 1인이 중한 상해로 사망케 한 경우 나머지도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④(O)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아니라 기본범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