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지만 성문법에 한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①(O)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작위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로 유지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③(O)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