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O)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④(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법원에 송부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정식재판절차에서 새삼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2008도7375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