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O)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③(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및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O)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부위별로 본질적인 차이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