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관행상 간호사가 혈액봉지를 교체하더라도 직접 교체를 시작한 인턴이 간호사에게 나머지 교체를 맡긴 이상 혈액봉지가 바뀐 데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①(O) 주차해 둔 버스 출발 전 차체 밑 장애물 확인의무가 있다.

②(O)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을 전담한 경우 사장에게 세부적 안전대책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