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라.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마.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지 않은 항목 : 가,
라,
바
가 (X)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감경 조항이 없다.
나 (O) 대법원 1992.2.11. 91도2951
다 (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라(X)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바(X)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