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옳지 않은 항목 : ㉠, ㉣, ㉥
㉠(X)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감경 조항이 없다.
㉡(O) 대법원 1992.2.11. 91도2951
㉢(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X)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X)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