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법 제134조의 필요적 몰수에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때에는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①(O)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단서)

②(O)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검사가 적용을 빠뜨렸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O)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물건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자체로서 몰수 대상이고 처분되었다면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