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②(O)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O) 범죄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X)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5.8. 96도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