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에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제재도 포함된다.

①(X)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의 소급효로 인해 취소처분 이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9220)

②(X) 재심사건에서 형벌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면소사유가 아니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④(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