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녹음이나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본다. 먼저 수집이 적법한지인데,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감청이므로 대화 당사자가 스스로 녹음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제출된 자료가 원래의 것과 같은지인데, 녹음테이프는 원본이거나 개작 없는 사본일 것과 원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물이나 화면 촬영 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상 편집과 조작이 쉬워 동일성 확인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