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①(O)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②(O)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한 실형, 나머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O)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