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②(O)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른바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X)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이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도3579).
④(O)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나(형법 제65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