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5. 26. 2021도2488)
②(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이를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의 유효한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③(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④(O) 고소의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