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①(X)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②(X)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④(X) 뇌물약속죄의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고 예기할 수 있으면 족하며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도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