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___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가 아니다.

①(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O) 법관이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17조).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법관이 공소제기된 부분의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