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O) 법원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③(X) 압수물 환부는 국가의 적법절차 의무와 관련된 필요적 처분이다. 환부받을 자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나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④(O) 준항고 계속 중 이미 압수물이 환부되는 등 목적이 달성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