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0. 8. 2020도11223
②(X)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3.13. 2022도9819
③(O)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16. 97모1
④(O) 범죄 수사에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7.25. 2021도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