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과 서명이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①(O)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③(O)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