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③(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7.27. 2017모1377)
④(X)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대법원 2019.11.29. 2017모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