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또는 양벌규정과 관련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①(O)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이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과실책임이므로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 자격이 없어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④(O) 형식적 경영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자는 실질적 경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