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도록 하므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미친다.
②(X)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92.9.22. 91도3317),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소추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 규정과 반대이다.
④(O)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