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

①(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