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방법은 증인·서류·물건처럼 조사의 대상 자체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그것을 조사해 얻은 증거자료이다.
①(X) 증거방법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 자체(증인·감정인·피고인, 증거서류·증거물 등)를 말하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증거자료라 한다. 피고인은 증거방법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신문하여 얻은 증거자료이다.
②(O) 의사의 상해진단서는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서류로서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③(O) 공판조서도 그 기재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서류로서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④(O)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와 그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되는 물적 증거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