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독수독과이론 중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이론'에 따르면,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independent untainted source exception)란 제1차적 증거와 파생증거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파생증거의 획득이 제1차적 증거의 수집원인이었던 위법수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그 소녀의 진술, 위법한 체포 이후 공판정에서 행해진 피해자의 범인확인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