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X)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제184조 제1항), 단순히 참고인 진술이 공판단계에서 번복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②(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O)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참여기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63조 제2항).

④(O)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8.11.8.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