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승진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4도164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17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승진23년 경찰 승진19년 법학17년 특공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25년 해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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