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②(O)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③(O)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 인식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O)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