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①(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③(X)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④(X)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