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체포현장·범죄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①(X) 피의자 참여 하에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에는 그 파일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다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②(X)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압수처분은 위법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④(X)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은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진술증거이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