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②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 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③채권자 甲이 채무자 A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A를 협박하고, 이에 A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A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A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甲에게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④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