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직장 상사가 범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O)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령·계약 등에 기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데 그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이다.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③(O)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채무자로 하여금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강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93.7.27. 93도901]
④(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