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이미 변호인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제72조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사전청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①(O)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며,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 사건은 주거부정 시에만 구속할 수 있다.

②(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④(O) 공소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불산입되고, 공판절차 정지·기피신청·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정지기간도 제외된다.(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