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②(X)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甲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1. 2023도1096).

③(O)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수표를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35).

④(O)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2007도251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답 ②